[신년사]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주택사업자 정부 지원 절실"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침체에 빠진 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러-우크라⸱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원 방안 중 부동산 PF 지원책으로는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을 언급했다. 동시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과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기부채납 부담도 경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 계층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핀셋 정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지역 주택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