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점검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는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논의하는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가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네이버와 독립된 위원회로,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민간 자율 논의 기구인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 및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분과에 참여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진행하고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와 함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점검 △검색 품질을 저해하는 어뷰징 대응책 마련 △소비자 보상 및 분쟁처리 프로세스 개편 등을 중점 과제를 선정해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매달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권헌영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 선진 모델을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네이버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정립하고 플랫폼민간자율기구에서 네이버가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네이버는 위원회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생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