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오는 11월 COP28…손실과 피해 대응, 선진국 부담 결정될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현재 가장 첨예한 문제는 ‘손실과 피해’ 부분이다. 기후변화를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손실과 피해 부분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어느 정도 지원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등은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그 결과로 지구가 가열되고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된 데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릴 것 다 누린 선진국이 그 책임은 지지 않고 이제 막 경제성장에 나서려는 개발도상국의 발목을 ‘온실가스 감축’이란 잣대로 선진국이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곳은 유럽과 미국이다.

반면 선진국은 “특정 국가의 책임이 아닌 (기후변화는) 전 지구촌 문제인 만큼 손실과 피해를 떠나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서 논의되고 있는‘손실과 피해’는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렸던 COP27에서 가장 미묘한 주제였다.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COP27에서 당사국들은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fund)을 포함한 재정지원체계 마련에 합의만 하는 것으로 끝났다. 구체적 운영방안 등은 별도 준비위(Transitional Committee)를 구성해 논의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COP28(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COP28을 앞두고 지난 5~15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있는 독일 본(Bonn)에서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8, The 58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가 열렸다. COP28 핵심 의제들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회의였다.

우리나라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 총 7개 부처와 12개 관련 기관) 담당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적응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정의로운 전환 ▲손실과 피해 등 주요 협상 이슈에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과 여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2022년 윤석열정부 임기 시작 이후에도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NDC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COP26에서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 김 대사는 “지난 4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NDC 이행계획을 강화하고 있다”며 “배터리, 전기차, 에너지효율, 청정수소, 원전 등의 녹색기술 개발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지속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정지원,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지원 현황 등을 강조했다.

우리 대표단은 호주, 캐나다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최근 캐나다 산불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잦아지는 자연재해의 근본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사는 호주 기후변화 협상대표, 캐나다 대표단을 연이어 만나 최근 산불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산불과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도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 형평성, 역사적 책임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합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손실과 피해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산티아고 네트워크(Santiago Network)의 사무국 선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COP28에서 지속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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