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독점! 코인판]②함흥차사 독점 규제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독점 체제가 굳어지자 지난 2021년 정치권은 업비트의 독주를 막아서기 시작했다. 정부 당국도 맞장구를 치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듯했다. 업계 안팎에선 금방이라도 독점 체제가 꺾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업비트 독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부, 여·야가 동일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어떤 때는 80%로 증가하는데, 이는 거래소의 공정 거래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출석한 당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등은 업비트 독주 체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신고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후 영업하도록 했다.

신고 시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 등이 필요했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하게 했다. 당시 신고제 시행 한 달 만에 거래소 25개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신고제 전후로 폐업하거나 원화 거래를 중단한 거래소의 이용자들은 주로 업비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가 인터넷 은행이라 계좌 개설이 가장 쉽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윤 의원은 업비트의 점유율과 독점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차원의 경쟁 촉진 정책을 정부 당국에 주문했다.

지목한 원인은 달랐지만, 민병덕·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업비트의 독점을 막을 방법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입을 모았다. 고승범 당시 금융위원장은 업비트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수년째 공회전…"가상자산 시장, 尹 과점 해소 다음 대상"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업비트는 3년째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기본법 제정 문제가 우선순위에 오른 영향도 있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도 "양쪽에서 모두 가상자산 독점 문제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관련 후속 대책이라곤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대기업 지정뿐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두나무는 공시의무와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독점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는다.

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금융·통신 등의 시장 과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그간 정치권과 여론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가상자산 시장도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두나무의 독점 구조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권의 독과점, 과도한 수익 창출 지적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그다음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