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10일 선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정부에서 입각한 국무위원에 대한 마지막 탄핵심판 선고가 될 전망이다.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인은 지난해 12월 10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일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여 △내란행위 가담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다.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야당 대표를 노려봄)도 포함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99일만인 지난달 18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종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정부 주요인사 탄핵소추 사건은 지난달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발의를 포함해 총 30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뒤 헌재 심판을 거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건은 박 장관 사건이 사실상 유일하다. 박 장관과 함께 탄핵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올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박 장관과는 달리 헌재 탄핵심판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10일 선고

댓글2

  1. 211.235.***.192
    코멘트 관리

    이놈은 사형

  2. 114.200.***.46
    코멘트 관리

    내란잔당소탕해야 한국미래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귀궁' 육성재X김지훈, 톰과 제리 모먼트
'귀궁' 육성재X김지훈, 톰과 제리 모먼트
'귀궁' 육성재-김지연-김지훈, 유일무이 판타지 사극
'귀궁' 육성재-김지연-김지훈, 유일무이 판타지 사극
'귀궁' 김지훈, 내가 왕이 될 상이다
'귀궁' 김지훈, 내가 왕이 될 상이다
'귀궁' 김지연, 기분 좋은 미소
'귀궁' 김지연, 기분 좋은 미소
'귀궁' 육성재X김지연, 연습생 시절부터 16년 찐친⋯혐관 로맨스 도전
'귀궁' 육성재X김지연, 연습생 시절부터 16년 찐친⋯혐관 로맨스 도전
'귀궁' 육성재, 악신 이무기가 너무 귀여워
'귀궁' 육성재, 악신 이무기가 너무 귀여워
최양락-팽현숙-유승호 '대결! 팽봉팽봉' 많이 사랑해주세요
최양락-팽현숙-유승호 '대결! 팽봉팽봉' 많이 사랑해주세요
'팽잘알' 최양락, 믿고 보는 유쾌함
'팽잘알' 최양락, 믿고 보는 유쾌함
이봉원 '대결! 팽봉팽봉' 기대하세요
이봉원 '대결! 팽봉팽봉' 기대하세요
팽현숙 '대결 팽봉팽봉' 기대하세요
팽현숙 '대결 팽봉팽봉' 기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