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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KT망 사고 유감…배상 등 이용자보호책 검토"


김현 부위원장 "인터넷 중단 사고 발생시 안내 방법도 검토해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T의 전국적 유무선 통신망 장애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27일 오후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블랙아웃된 것은 결코 가볍이 않은 일"이라며 "KT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규제당국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11시20분부터 약 85분간 KT 유무선 통신망이 전국적으로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위원장은 "잠깐 편의점에 들를 일이 있어 점주께 통신중단 사태 관련해 불편 겪는게 있는지 여쭤봤더니 한창 사람 몰리는 시간이라 피해봤다고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주무기관으로서 KT 사고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 중으로 방통위는 국민 불편과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적절한 배상 등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KT를 중심으로 이용자 피해접수가 폭넓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무자들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KT 사고처럼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원인을 신중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디도스 공격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라우팅 오류라고 했는데 다급한 상황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시장에 불안을 안겨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국민에 알리고 개선할지도 구체적으로 분 초 단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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