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또 이복현 직격⋯"공개발언 부적절"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지난해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또 다시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김 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비판하며 직격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세게 발언한 상법 개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이 원장 관련해) 첫 질문에 받으니 오히려 편하다"고 답했다. 기자들로부터 질문 답변을 받기 직전엔 "오늘 아마 핫이슈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이 원장의 라디오 방송 출연을 의식하기도 했다.

앞서 이 원장은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왜 행사해야만 하는지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부권을 행사해)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미련을 많이 버릴 것"이라며 "나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고 나서더라도, 한국 정부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원칙을 따지고 자본시장 발전을 생각하면, 함부로 상법 개정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이 원장 공개 발언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원장의 부적절한 공개 발언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았었다. 지난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개입을 막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원장은 지난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이 원장의 직접적인 개입을 놓고 대출 시장 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직접 개입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원장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