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大 개혁 입법' 드라이브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서 5대 개혁(정치·재벌·검찰·언론·민생) 입법 추진에 힘을 싣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 민심을 반영한 5대 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 달 발표한 입법·정책 과제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정치·재벌·검찰·언론·민생 5대 개혁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달 2대 시급한 당면 해결 과제와 7대 단기 과제, 3대 중장기 과제 등을 포함한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정교과서 폐기 및 사드 배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중단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부정축재 진상조사 및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언론장악방지법 추진 ▲주주대표소송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주민소환제 확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등이 담겼다.

이러한 입법·정책 과제들은 조만간 확정할 5대 개혁 법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정책위의 설명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확정된 법안은 1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신속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체,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내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새누리당, 비박 신당에서 사회·경제 정책 중 일부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제 이야기도 나오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이 각 당에서 산발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혁 입법에 응해주려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앞으로 개혁 법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