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금이 개혁의 적기, 3법 법제화해야"

[채송무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며 검찰개혁과 불공정한 경제구조 척결,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법제화하자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힘을 실었다.

안 전 대표는 23일 국민의당 비대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바로 지금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국회가 제도화할 적기"라며 "최소 3가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가 제안한 3가지 법안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척결하기 위해 공정위원회를 경제 검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었다.

안 전 대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오래됐지만 여러 이유로 실제로 통과되지 못한 법들"이라며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이번 선거에서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은 50%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고 당선돼야 한다"며 "다자구도에서 30%대로 당선되면 불과 전 국민의 20%로 지지로 대통령이 되는데 이 경우 임기 첫 해를 못 넘기고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국민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어야 국정을 혼란스럽지 않게 끌고 가고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며 "현재 대통령 선거제도에서는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만 난무하게 돼 대한민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방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 결선투표제"라며 "만일 도입된다면 우리는 녹색당 대통령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녹색당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사상최대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결선투표제가 되면 네거티브 선거가 힘들게 된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