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免 추가 두고 말 바꾼 정부…'최순실 탓?'

[장유미기자] 정부가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를 두고 1년 새 말 바꾸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롯데·SK의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정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2년마다 추가 특허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시기를 앞당겨 1년여만에 신규면세점을 추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18일 발표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기재부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수요가 증가하자 신규 시내면세점 4곳 중 3곳을 서울에, 나머지 1곳은 제주에 만들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으로 선정된 곳은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역별 현황, 대·중소기업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내면세점 추가설립을 허용키로 했다"며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특허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은 1년이 지난 올해 3월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기재부는 올 3월 갑자기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관세청은 올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에 대한 신규 추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6월 3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으며 오는 17일 오후 추가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 역시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5년간 한 번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늘리지 않던 정부가 지난해 5개나 신규 면세점 수를 늘린 후 불과 4~5개월만에 다시 말을 바꿔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동대문 두산, 명동 신세계에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특허권을 뺏긴 후 빠르게 추진됐으며 이로 인해 몇몇 업체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특허권을 잃은 SK와 롯데그룹 오너는 올해 2~3월 연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차례로 독대했고 각 그룹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에 수십억원을 출연해 '면세점 관련 뇌물죄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6일 진행되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서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기재부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서 면세점 부분을 발표한 사람이 당시 관세청 차장을 했던 천홍욱 관세청장"이라며 "이 일을 다 관할하고 있던 당시 천 차장이 갑자기 해외에 업무로 잠깐 나갔다가 복귀하면서 지금 관세청장이 된 것도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년이 아닌 1년 만에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에 나서게 된 것은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극도로 위축돼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였다"며 "당시 2년마다 검토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관세청의 답변에 대해 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않게 되면 국내 면세사업 전반이 무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은 업체들이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사회적 비용만 점차 더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와 SK 중 이번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게 된다 해도 이번 특검에서 '뇌물죄'를 적용받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일 것"이라며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매장을 마련해 놓고서 유죄가 인정돼 특허권을 다시 박탈당하게 된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향후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기업들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 자체가 최소 3년 정도는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기업들도 이를 알고 뛰어드는 것"이라며 "당장 흑자를 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근 몇몇 대기업 신규면세점들만 봐도 적자는 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돼 매출신장률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면세점 시장에 진입해 있는 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측면보다 기존 대기업 면세점이 누리던 특혜를 해소하는데 정부가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며 "그런 측면에서 면세점 수를 (탄력적으로) 늘리면 특혜 시비도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