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의 70%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성지은기자] 최근 3년간 3천5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개인정보 유출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 2천1백만건, 2015년에 3백2십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올해 전반기에 1천1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최근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3천5백만건을 육박한다.

이은권 의원은 "1차 유출 피해가 명의도용, 계정 탈취, 보이스 피싱, 스팸 등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고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 외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며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