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장론 등 정부여당의 강경론, 여야 설전

[채송무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여당의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져나오면서 야권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지난 9일 라오스 순방을 3시간 30분 가량 줄이고 급거 귀국해 한밤중 열린 안보 상황 점검회의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수석은 지난 11일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모든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군사적 노력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 외교·경제 등 국력 요소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초정밀 무기를 포함해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여권에서도 핵무장론 등 강경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핵 확산금지조약과 관계 없는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등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SLBM 개발,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며 "핵에 대처하는 길은 오직 핵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핵무장론에 대해 이정현 대표도 동참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정부여당의 강경 분위기는 높아지고 있다.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통령의 귀국 일성은 '김정은의 정신 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북쪽에 정신 상태가 통제불능인 사람이 핵실험을 마구 해대고 있다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나"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일성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말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이 대한민국 경제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고 말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한민국도 핵무장하자는 위험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어제는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는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섣부른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명분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