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핵실험, 여야 "대북정책 전환" 한 목소리

[윤채나기자] 여야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그간 지속돼 온 제재와 압박에도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정책 기조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향을 놓고는 엇갈린 의견도 표출됐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는 대화를 포함한 유화적 제스처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 강한 제재·압박 필요" vs "적대적 공존 끊어야"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 온 북핵 억지 전략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과 제재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제재와 압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은 "일부에서 대화로 풀어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화로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훨씬 강한 제재와 압박 수단을 가졌을 때 대화가 되는 것이지 유화적 자세만 취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한다면 그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어택(공격)하는 게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이인영 더민주 의원은 "핵 국면을 중장기화시켜 적대적 공존의 이득을 남북 정권이 취하려는 게 아니라면 적대적 공존 국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제2의 '페리 프로세스'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페리 프로세스'란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실시하되 그것이 실패할 경우 강경책을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1999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입안했다.

그러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2000년대 김정일 시대의 북한과 너무 다르다"라며 "섣불리 대화와 타협을 시도할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단호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vs "당근과 채찍 병행해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더욱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와 포용 정책 병행 요구가 엇갈렸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응징과 보복 능력을 갖춰야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며 "다른 것 고려하지 말고 군사적 효율성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제재와 압박 정책을 지속해 왔는데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고 교류·협력하자는 주장은 아니지만, 정책이라는 건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만무하고,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표적이 돼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고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제사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협조 없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중국을 (대북 제재에) 끌어들일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