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잠룡' 유승민, 강연정치서 다소 다른 목소리

[이영웅기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강연정치를 펼쳤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유 의원은 7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판사, 검사가 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며 "사법부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 과연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엄청난 자괴감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이들의 일탈 행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저들은 계속 검은돈과 향응을 받으며 정의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야당이 열심히 주장하는 공수처를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공수처 신설은 과거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라며 "여야는 즉각 공수처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들에게 셀프 개혁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유 의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을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30대 재벌 중 절반이 부실기업이 됐다"며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성장전략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재벌기업들은 계속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재벌 3세들은 과거 정주영, 이병철 회장과 같은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벌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데도 국내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운동장이 상당히 기울어졌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반시장주의자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재벌개혁을 주장하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가 자유경제인데 왜 부정하느냐며 손가락질한다"면서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대해 "모병제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부잣집 자식은 군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형편이 어려운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모 중에 자기 자식이 전방 GOP(남방한계선 철책 초소) 가서 목함지뢰 밟거나 내무 생활이 너무 괴로워 자살하는 일 등을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며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