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가채무 지나친 증가, 정부 정책기조 바꿔야"

[채송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증세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012년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 국가 채무가 483조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내년말 예측되는 국가 채무 기준은 683조원"이라며 "5년 동안 무려 240조가 증가하는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증세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 운영 정책 기조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말해준다"며 "정부는 이제 허구로 드러난 증세없는 복지의 잘못을 시인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지난 8월 2일 최소 조세부담률을 1% 이상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우리당의 재정 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히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의 해명도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신속인수, 구조조정 기금 지원을 통해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왔다"며 "그러나 그 결과는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뿐 아니라 부실을 감추고 알짜자산을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 그 결과는 파산한 한진해운의 껍데기만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원샷법까지 밀어부친 정부가 실제로는 국민 혈세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도 막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해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부산 지역 경제의 타격도 매우 클 것이고 수출업계의 수출 화물 운송에도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