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민생에 초점"…추경 처리 압박

[이영웅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야당에 촉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인·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테마별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이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보다 확실히 높게 해달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절벽에 대비한 것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 "당에서 요청한 것은 테마별 공공 일자리, 이를테면 생태계 살리거나 샛강을 살리는 일자리 등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예산을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남군의 합계 출산율이 2.4명으로 한국 평균의 두 배인데, 해남군은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6.25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비롯해 노인 공공 일자리, 밭농사 등 농업 관련 예산 증액에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6.25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국가에서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폭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은 ▲복지 시스템상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R&D(연구개발) 예산의 효율화 대책 ▲공기업 구조조정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예산 안은 9월 2일 국회에 넘어와야 한다. 문제는 추경이 통과 안 되니까 기준이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담기는 건 본예산에 덜 담아야 하는데 판단이 안 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추경이 하루가 급한데 통과가 안 돼 답답한 마음"이라며 "추경은 신속한 집행, 타이밍이 중요하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