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우병우 논란, 朴 정부 후반기 부담 커져

[채송무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또 다시 커지면서 박근혜 정권 후반기의 부담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이정현 대표와 친박계 위주의 최고위원으로 편성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는 안정된 리더십을 확보했지만, 우 수석 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18일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문제를, 가족 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 권력기관과 사정 등에 대해 관장하는 대통령의 참모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는 공식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새누리당의 투톱 중 하나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이번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우병우 수석은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하여,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며 "민정수석은 정부의 사정기관 지휘 책임은 물론 공직 기강 확립, 공직자 검증, 국민 여론 동향 파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우병우 지키기'는 계속되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실을 찾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의 정당성을 흔들었다.

김 수석은 "이석수 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언론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특별 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악화된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이 유지되면서 우 수석의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경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릴 가능성이 크다.

◆여야 관계도 악화, 野 한 목소리로 비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 문제는 반드시 협조를 구해야 하는 야당과의 관계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민정수석은 현실적으로 검찰을 관장하는 위치인데 현직을 유지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온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면서 "특별감찰관의 행위가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특별감찰관의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본말은 간 데 없고 이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감찰 내용을 외부로 유포했느냐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겠다는 엉터리 같은 수작을 청와대가 시작한다고 한다"며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계속하고 특별감찰관을 압박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특별감찰관이 상처입은 만큼 우병우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일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핵심 과제인 4대 개혁과 규제 프리존 특별법 등과 추경 등 예산 심사 등에서 야권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남은 1년 6개월 동안 정부는 압박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등의 문제에 대해 야당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보고 있어 여야의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