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사드, 최대 인구 밀집 수도권은 보호 못해

[채송무기자] 중·러의 반발과 지역주민의 반대 등 논란 속에서 도입을 결정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은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했다.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로 수도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사드가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보다는 주한미군 시설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는 수도권 보호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늘려 수도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연해 "수도권에 직접적인 운용은 제한된다"며 "휴전선 근접에서 배치된 적 미사일은 수도권을 향할 때 고도가 낮아 사드로 공격하기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가안보실장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수도권을 방어하는 최적의 방어체계"라며 "패트리어트를 증원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남한 면적의 1/2, 1/3을 방어하는 광전면 방어가 가능하므로 인구로 따져도 2천만 명까지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