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쟁적 특권 내려놓기 약속, 내용은?

[채송무기자] 20대 국회 초반,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고 있다. 잇따라 터진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비난 여론이 폭증하면서 이번에는 국회가 제 머리를 깎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모두 문제가 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국회이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최초 관심을 모았던 서영교 더민주 의원의 보좌진 채용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불체포 특권 포기, 20대 국회 동안 세비 동결 등을 포함한 국회 개혁안은 혁신비대위에서 의결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지탄을 받을 행동들을 과감히 청산,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는 발빠른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혁신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수정당으로써 다시 태어나기 위한 쇄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세비 구성의 적정성을 외부자문위원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것"이라며 "이러한 개편이 완성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20대 국회에서는 19대와 마찬가지로 임기 내 세비는 동결하면서 뼈와 살을 깎는 반성과 자구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을 72시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폐기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 회기 중 영장 실질심사 자진출석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당무감사원이 요청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규정과 관련해 당규를 개정해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이 주장한 20대 국회 내 세비 동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치인 낙하산 임명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도 제안한 바 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의원특권 내려놓는 것에 동참하고 있고 국민의 엄격한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좌진 채용문제를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제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보좌진 채용에 대한 윤리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자문기구는 국회 내외 인사로 구성돼 국회의원의 잘못된 특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잘못된 특권이 있다면 고쳐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이미 제기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약속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번에는 정치권이 실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