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과학기술전략회의서 R&D 혁신안 발표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R&D 방식의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R&D가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규모(정부+민간, 21014년 GDP 대비 4.29%)에도 '전략 없는 투자'로 추격형 R&D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 하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해 핵심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 R&D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자 R&D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국가R&D 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불만제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인 첨단, 융합, 협력 연구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근절해 정부 간섭과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구 수행과 관련없는 지출금지 사항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 연구비 집행기준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 기업이 서로 차별성 없는 연구를 통해 소모적으로 경쟁하던 기존 방식에서 대학은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기지로, 출연연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 및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R&D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정부 R&D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효율화,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투자를 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을 한 후 부처별 핵심 미션 등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 혁신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 추가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하게 된다.

국가전략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및 최근 부상 중인 경제, 사회 이슈에서 선정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R&D 뿐 아니라 인력양성,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패키지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