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동력 회복 중심은 소통

[채송무기자] 여소야대 국면이 된 4.13 총선 이후 지지율 급락으로 조기 레임덕설이 나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통해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할지 주목된다.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율로 평가받던 30% 지지율이 한 때 깨지는 등 하락세를 기록했다. 총선 이후 타개책으로 내놓은 중앙 방송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소통행보 이후에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은 경제 정책 등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정책들도 19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새누리당 총선 핵심정책인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양적완화를 통해 국책은행의 유동성을 확보해 화두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핵심정책들은 거대 야권에 막혀 쉽지 않은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우선 정부가 밝힌 양적완화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19대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노동 4법의 핵심인 파견법에 대해서도 야권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할 것을 압박하고 있어서 핵심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3당 대표 회동 관심, 통하면 국정 운영 탄력

박 대통령은 소통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란 방문이 마무리된 만큼 대통령이 언급한 여야 3당 대표 회동에 우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여야는 차기 지도체제 구성 중이다. 국민의당이 조기에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체제에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하면서 지도체제를 끝낸 가운데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선출해 원내 지도체제 구성을 끝냈다.

더민주는 차기 전당대회를 8월 말 9월 초에 열기로 해 김종인 비대위가 4개월 연장됐고, 새누리당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위기에 처한 당 개혁에 나선다. 대통령의 여야 3당 지도부 회동은 새누리당 비대위 구성이 끝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과 야권과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청와대는 소통을 통해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국회가 양당제에서 3당 체제로 바뀌어 극한 갈등보다는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의 소통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당청관계도 중요하다. 총선 패배 이후 새로 구성된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지만, 당청 관계의 수평적 변화는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