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선별적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공식화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화두가 된 구조조정과 관련해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공식화하며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재원은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 식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실직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노동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은 "구조조정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은 "내수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진출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