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發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 파장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13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들어 파장이 일고 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통화정책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 29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거시경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08년 미국이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이뤄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산들이면 산업은행이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증권(MBS) 매입을 통해서는 가계부채 규모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반발도 상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날 "양적완화를 통해 기준금리를 제로(0)로 갖다놓는 과정에서 불균형은 심화되고 양극화는 끝을 모르고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출신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차 "당론이나 선거 공약이 아니라 강 위원장의 개인 소신을 말한 것 같다"며 "당의 선거 공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이주열 총재는 "중앙은행이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한국은행도 경제 활력 회복, 구조조정 뒷받침 등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강봉균 위원장은 31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다시 출연해 "우리 경제가 (성장률) 3%를 넘기려면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같은 데 투자하는 돈을 뒷받침해주려면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재정금융정책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이는 수출기업 경쟁력 상승, 기업투자 및 가계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불확실한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강 위원장은 "경기가 점점 가라앉고 좋아질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양적완화를) 고민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돈을 푸는 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라는 이야기는 과거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산업금융채권의 규모를 조금 늘리자는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하는 것으로 양적완화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자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