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모의법정' 열린다

[김국배기자] 기업 보안담당자들을 위한 '정보보호 모의법정'이 열린다.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회장 류재철, CONCERT)는 오는 18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모의법정을 연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보안 담당자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재판 내용을 접할 뿐 실제 법정에서 오가는 공방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모의법정에서는 정보유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령, 고시 준수여부와 개인정보 위수탁처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책임범위 등 실제 발생가능성이 충분한 가상의 사고를 만들어 다루게 된다.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대응 필요성과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증적 자료의 중요성, 증적 자료의 법적 증거 효력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모의법정을 위해 한국CPO포럼, CONCERT 회원사 현업 보안담당자, 변호사, 보안전문가, 로스쿨 학생들이 지난해 2월부터 참여해 가상의 사고를 만들고 쟁점사항을 도출하는 등 현실감을 살린 모의법정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실제 무대에도 로스쿨 학생과 현업 보안담당자들이 올라 변호사, 증인 등 등장인물을 연기할 예정이다.

또한 익숙치 않은 재판절차, 법률용어 등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설을 삽입해 관객의 충분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정태명 한국CPO포럼 회장은 "이번 모의법정은 자칫 기업의 존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재판과정을 안내와 함께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참여자들의 의견들을 모아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함께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CONCERT와 한국CPO포럼이 공동주관하는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