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황교안 설전, 쟁점법 두고 격론

[윤미숙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해 최근 안보와 경제 위기와 관련해 환담을 나눴다.

황 총리는 안보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김 비대위원장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야당도 협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핵 도발과 미사일 발사가 처음이라면 모르지만 3~4차례 반복되고 아무리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고, 김 비대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신경전을 벌였다. 황 총리는 "여야 간 큰 쟁점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점은 고쳐져야 한다"고 했고, 김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조금 덜 경직돼야 문제가 풀린다. 야당은 원래 반대를 위해 존재하는 측면도 있다"고 맞받았다.

황 총리는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도 우리 개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협조를 요청하자 김 비대위원장은 "여건이 전혀 다른데 정부가 이를 참조하지 않고 있으니 야당은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노동관계법 만 해도 독일과 기본 여건이 전혀 다르다"며 "대기업과 전경련의 경우 이를 이용해 평소에 소망하는 것을 달성하려 하는데 정치권에서 그대로 해주면 대기업이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때도 경제 살린다고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는 등 도와줬지만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며 "정부는 해주면 잘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 야당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그러나 과거와 지금은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져 법을 만든 뒤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있다"며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든지 막론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해 격론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