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성공단 중단 무모한 처사, 철회해야"

[채송무기자] 야권의 대표적인 차기 주자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성공단 중단 철회와 국제 공조의 틀 복원을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재 한반도 위기의 일차적인 원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로 국제 공조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인데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나 미사일이 결코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