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법은 목욕탕, 힘든 국민 따뜻한 안내자 돼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 법질서 확립과 투명한 사회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혁신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은 목욕탕'이라는 어린이들의 글짓기를 인용하며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 환경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과 경제가 함께 나아지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여건을 반영하는 스마트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3.0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정착시키고 재정 누수를 막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과 관련해 올해 중점을 둬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국가 중점 데이터 22개 분야의 전면 개방과 상업 지원"이라며 "토지매매실거래가, 건강진료정보처럼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게 되는데 이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기존의 인프라들과 잘 연계돼서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헤매다가 결국 원부서로 돌아오는 소위 '도돌이표 민원' 같은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민원이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관리에도 힘을 써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