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테러 위험 한번만 놓치면 엄청난 사회 혼란"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 테러 위험에 맞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해 민족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또 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경계했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 번을 잘 막아도 단 한번만 놓치면 엄청난 사회 혼란이 발생되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안보 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민·관·군·경은 항시적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기타 안보 위험 상황 발생시에는 단합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과 확고한 안보 의식을 갖고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 훈련도 더 실질적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테러지원법에 대해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