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대국민담화, 북핵 위기와 쟁점법에 중점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 경제 위기 등의 국가적 위기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 제재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위기인데 정치권 반복 거듭, 국민 나서달라"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국회의 관련법 처리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관련법 처리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나서달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들로 가족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 나서달라"며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