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 처리에 미뤄진 개각, 연말 넘길수도

[채송무기자] 당초 지난달 이뤄질 것으로 예견됐던 총선용 개각이 또 다시 미뤄지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경제법안들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개각이 연말로 밀리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개각이 불투명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5개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법 등에 온통 관심을 쓰고 있어 개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개각은 현역 국회의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당장 핵심법안 주무 부서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상대로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위해 뛰고 있고 윤상직 장관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 통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개각의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후임에 대한 고심도 개각이 늦춰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도 후보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면 불과 1~2시간 안에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개각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 현직 장관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1월 14일일까지는 공직에서 물러서야 한다. 여기에 후임자의 인사청문 일정에 3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가 핵심법안의 1차 마지노선을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잡은 만큼 이후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개각이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노동입법과 경제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이견차가 첨예한데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 의사가 확고해 법안들의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우선 핵심법안 처리에 매진한 후 1월 14일 이전 장관들의 사퇴 후 차관 대행 체제로 후임자의 인사청문 기간을 감내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번 개각으로 들어서는 내각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임무를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언제쯤 이뤄질지 여의도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