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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무리 후 靑 관심 '개각은 언제'


쟁점법 처리 안됐지만 무한정 늦추기 어려워, 5명 이상 중폭

[채송무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선출직 공무원 사퇴 시한은 선거일 120일 전으로 오는 15일이고 일반 공무원의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3일이기 때문에 20대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국무위원들의 교체는 불가피하다.

현재 교체가 예상되는 국무위원은 일단 5명이다. 현역 정치인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3년 임기를 마친 이성보 국가인권위원장까지 고려하면 개각의 폭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개각의 시기는 다소 불확실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 핵심 정책으로 밝혀왔던 4대 개혁을 비롯해 처리를 강조해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핵심법안들이 정기국회를 넘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이 때문에 개각 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개혁 법안과 쟁점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상황인데 핵심 법안들 중 교체 대상인 장관들이 준비해온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의 처리가 무산되자 정연국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후임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개각 시기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되는 등의 인사 트라우마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적 여유를 둘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 후반 및 다음주 초에는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후임 인사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후임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청와대 수석들은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후임에는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이야기되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후임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재근 행자부 차관과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나온다.

윤상직 산업부장관의 후임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김재홍 코트라 사장, 안현호 전 산업부 차관 등이 꾸준히 후보로 이야기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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