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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대테러 예산 1천억원 증액


외국인·해외동포 입국시 지문정보 제공 등 법 개정 추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 테러 방지 예산을 1천억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을 계기로 대(對)테러 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테러 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예산이 추가 편성된 주요 항목은 ▲국민안전처 테러 대비 고속무장보트 구입 ▲보건복지부 생물 테러 대비 ▲국방부 생화학 테러 방지 장비 구입 등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이 1천억원 정도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테러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도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구체적 예산을 열거할 수 없다"면서도 "국정원은 앞으로 대테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만반의 대처를 다 하는 것으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외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해 입국 시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문 정보 활용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들은 지문 정보가 생략돼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게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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