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약사범 폭증에도 솜방망이 처벌 지적

[채송무기자] 군 마약사범이 2013년 4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4배 이상 폭증했고, 마약 복용과 소지를 넘어 판매책으로 활동하다 적발되는 등 군 내 마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21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45명 중 27%에 해당하는 12명이 기소유예(11명)나 선고유예(1명)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군 마약사범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군 장비 수리와 관제탑 운행 관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공군 중위 2명이 퇴근 후 홍대 또는 이태원에서 민간인에게 마약류 중간 판매책으로 적발됐고, 대마를 전투복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다 소속 막사 뒤에서 피우다 적발된 일도 있었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GHB(일명 물뽕)를 구입한 사례, 교도소에 수감 중 처방받은 졸피신정을 은닉한 사례, GHB를 택배로 운송하여 위병소에서 받으려고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한성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 정신기강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 내의 마약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이를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