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 최근 3년간 178% 급증

[윤미숙기자]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확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예방교육은 12.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청소년 마약범죄는 178% 증가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 간 전국 초·중·고교 예방교육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강률은 2012년 5.4%에서 2014년 6.3%, 2014년 8.3%로 매년 증가했고 수강자 역시 2012년 36만4천959명, 2013년 41만3천898명, 2014년 52만8천40명 등으로 늘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 간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범죄는 2012년 27명, 2013년 43명, 2014년 75명으로 급증했다. 2015년 7월 현재 검거 인원은 65명으로 전년 동기 33명에 비해 97% 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조 의원은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어릴 때부터 예방교육을 해야 각종 사회적 손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며 "마약류를 비롯해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예산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현재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본부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 속히 모든 학생들이 마약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