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인터넷 마주하고 '동상이몽'

[강호성, 성상훈기자] 인터넷을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전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배설에 가까운 명예훼손성 글이나 언론사가 제공하는 포털의 뉴스조차 이해득실에 따라 기세싸움의 소재가 되고 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 공방전 뿐만 아니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선방안,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통신판매금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늑장제재 등 다양한 통신 이슈를 다뤘다.

◆'시장아들 병역의혹' 정치 문제? 과학 문제?

지난 2013년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문제가 인터넷 명예훼손과 심의 이슈를 국감 도마에 올렸다. 야당 측은 병역비리 의혹 주장이 유력 야권 후보죽이기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측은 이날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 이용자 16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고발당한 일베 이용자들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고 박 시장이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거나 주신씨가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자살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일베에 게재했다.

여기에다 MBC가 이달 초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면서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보도하면서 박 시장 측은 의도적인 왜곡보도라며 MBC 기자와 대표 등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송호창, 유승희, 최민희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들은 총 6차례 검찰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에 대해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을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심의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 사안에 대해 야당 측은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보건당국이 밝힌 메르스 예방법을 풍자하면서 낙타·염소 등과 접촉을 피하라고 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도 행정지도를 받고,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풍자했던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이 징계를 받은 것보다 더 죄질이 무겁다고 바라봤다.

이에 대해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조심스러운 사안이라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 정도라면 심의대상"이면서도 "방송심의와 통신심의가 달라 이 자리에서 제재여부와 수준을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피해갔다.

하지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새로운 의혹에 따라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아닌 이상 고소당한 사람들도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박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포털의 편파뉴스' 공방은 이제 시작

네이버와 다음의 포털 뉴스배열이 여당과 정부에 유리한가 논란은 국감기간 내내 여야의 공방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네이버와 다음 포털이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기사를 더 많이 배치한다며 이해진(네이버) 김범수(다음카카오) 의장을 증인석에 세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언론의 비판기능은 권력을 지닌 여당과 정부에 초점을 맞춰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럼에도 실제로는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았는데, 여당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채 포털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민식 의원은 "네이버, 다음카카오는 인터넷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에 맞먹는 재벌 기업"이라며 "수퍼 갑보다 위에 있는 '오마이 갓(God)'인 포털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공정한 편집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효종 심의위원장은 "포털의 기사 배열은 편집권에 속하는 것으로 방심위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만 담당한다"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과 유사 역할을 하는 포털, 정부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사이버 폭력 대책 주문

이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알고 지내던 여중생의 사례를 소개하며 사이버 폭력 확산을 경계했다.

조 의원은 "알고 지내던 여중생이 지속되는 사이버왕따로 인해 기억상실증이 걸렸다"면서 "스마트폰 보유자의 40%가 SNS를 이용하는 등 사이버 세상이 더 커지면서 사이버 폭력은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로 커졌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의원도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모두 2만1130건으로, 하루 평균 57.8건이 열렸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폭력(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왕따 등)도 18.6%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악성댓글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자살이나 우울증 증상을 일으킨다"면서 "그럼에도 인터넷의 악성댓글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예훼손성 글이나 악성댓글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방적 차원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와 별개로 게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 게시물이 과도하게 삭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5년간 인터넷포털이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가 지난 2010년 14만5천여 건에서 2014년 45만4천여 건으로 3배가 됐다고 우려했다.

인터넷임시조치는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면서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해 즉각 게시물을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조치를 해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절차를 신설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게시글 삭제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