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위해 국감선 뭘 다루나?

[강호성기자] 눈앞으로 다가온 방송통신분야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경감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결합상품에 대한 공정경쟁 이슈도 국감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6일 "여야 간사의 협의를 통해 오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득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KBS 이사 및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선임 등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에 따라 국감 파행 가능성도 없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

◆통신비 부담은 어떻게 낮추나

'보조금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공시 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줄이는 역할을 했지만 '보조금 상한제'와 같은 불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조차 최근 펴낸 보고서를 통해 보조금 상한제가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해당할 사안으로 차별방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제조사 주요 임원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해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진술 청취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일부에서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단말기유통법과 데이터중심요금제가 통신비 절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기본료 폐지 문제가 국감에서 중요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매출액은 17조원으로 버라이즌의 150조원 대비 9분의 1 수준이지만 이익잉여금은 약 13조원으로 버라이즌의 6배에 달했다"며 "기본료 폐지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줄이면서 지난 2분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법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심재철 의원 등이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직영점에만 지원을 늘려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감에서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공짜마케팅 교란 대책은?

이른바 '다단계'라고 불리는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마케팅도 국감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LG유플러스는 특정 단말기와 요금제를 강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함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제재에 직면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제재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예정된 3일 전체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들도 법규 위반 및 제재 수위를 정하가기 쉽지 않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보도자료릍 통해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조사기간 중에도 대규모의 판매행사를 진행해 법과 정부를 우롱하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동통신과 유료방송(IPTV, 케이블TV) 결합상품의 공짜마케팅 문제도 이슈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의 지배력을 앞세워 '방송공짜' 마케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이같은 문제와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어떻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중인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도 뜨거운 공방전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문제제기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 하는 방편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해 SK텔레콤의 IP(인터넷주소)가 쓰인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유출된 이메일 분석결과 국정원이 SK텔레콤의 IP에 대해 실험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측이 SK텔레콤 관계자의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경감문제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문제 등 사회적 관심사가 적지 않지만 방송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로 인해 국감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새누리당이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메인화면 편집이 불공정하다며 국감에서 문제를 삼을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메인화면의 기사 선택과 제목 표현이 정부 여당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방송분야에서는 KBS 신임이사 선임과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이인호 현 이사장과 조우석 신임이사를 포함한 11인을 KBS 이사로 추천하고 9월 1일 임명장을 전달했다. 방송문회진흥원 고영주 이사는 8월 21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KBS 이사로 임명된 조우석 신임이사와 방송문회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케이블방송에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노조탄압 주장이 불거지면서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