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여야 화두는 개혁, 각론은 '천지차이'

[윤미숙기자]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화두로 '경제'를 꼽았다.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 해법으로 새누리당은 '4대(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를 각각 제시하며 치열한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며 "어려운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개혁 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4대 개혁은 경제 재도약의 지렛대"라며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조장한 재계와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양극화를 불러온 것"이라며 김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노동자만 때리면 경제가 사나,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부채가 해결되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고, 이용득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에 티끌만큼도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을 탓하고 헛소리를 계속 해댄다"고 힐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그림자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소득은 깎이고 가계부채는 빠르게 쌓여 2분기에는 매월 10조원씩 가계부채가 늘었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장기 처방을 같이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나서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반박에 나섰다. 그는 "우리 당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 20개 중 13개는 이미 처리됐고 나머지 7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원 원내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경제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금 국회에는 말의 성찬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다. 야당에 간곡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