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첫날부터, 여야 특수활동비 신경전

[조석근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정부기관과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격돌했다.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의사일정과 무관한 의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예결위 소위 구성 없이는 본회의를 개회할 수 없다며 본회의 장기 파행을 각오하겠다는 자세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8천80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90% 이상이 국정원과 검찰청, 국방부, 법무부, 청와대의 안보 관련 예산"이라며 "특수활동비 공개가 국가 안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특수활동비 투명화 요구가 안보 관련 특수활동 및 수사를 겨냥한 것인지 특수활동비 전체의 0.9%에 불과한 국회와 정당을 겨냥한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모든 내용을 사전점검하고 공개하자는 것은 야당의 정보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라며 "현행 법으로도 특수활동비 내용은 들여다 볼 수 없는 만큼 야당이 위법행위를 하자고 본회의까지 보이콧시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국가기관들이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는 진전은 커녕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의 대표적 묻지마 예산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특수활동비는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된 사안이고 이번에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며 "국민혈세인 특수활동비 규모가 얼마인지도 왜 쓰는지도 모르고 결산처리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본회의를 통한) 결산안 처리를 보류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추석때까지라도,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10월 마지막 밤까지라도 기다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