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혜택' 축소에 경제계 "일자리 줄어든다" 반발

[박영례기자]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인 가운데 경제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지원 축소가 R&D 투자 감소 및 일자리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외국은 이같은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오히려 R&D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R&D 지원 축소로 2012년 부터 2015년 까지 기업들의 세부담이 1조원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R&D설비투자 세액공제와 관련 대기업 공제율은 10%에서 3%로 줄었고, 대기업 공제율(당기분 방식) 역시 지난해 최대 6%에서 4%로 올해 다시 3%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기업 R&D 지원책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다.

영국은 지난 2013년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했고,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R&D 세제지원 정책은 2012년부터 축소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며 "R&D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여타 R&D 관련 제도가 폐지되거나 공제율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R&D 투자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지원 축소는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EU에서 발표한 2013년 R&D 투자 세계 상위 2천5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은 3.1%인 80개에 불과한데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집중도)는 전체 평균인 3.2%에도 못 미치는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120개 전략기술 중 '세계 최고기술'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37개 기술은 선도그룹에 포함된 수준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2년 사이에 0.5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오히려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R&D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또 기업들이 공제 혜택 이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혜택 축소가 일자리 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신고기준 대기업이 전체 R&D공제액의 6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R&D투자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비중(집행기준) 역시 전체의 74.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R&D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실적부진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독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기업의 R&D 투자가 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03년 부터 최근 10년간 우리 기업의 R&D투자액은 3.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에 따른 R&D 인력 역시 2.3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성균관대 전용일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R&D투자가 1조원 증가할 경우 1만3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공제가 축소돼 투자가 1조원 줄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는 지금까지의 R&D지원 축소로 이미 R&D투자가 1조원 가까이 줄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공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민간투자 유도 효과가 아닌 단기 세수확보에 집중돼 있는 점은 아쉽다"며 "R&D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업무 관련 인건비나 연구·시험용 설비 등 R&D 및 R&D설비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세수 확대 차원에서 정부 R&D 예산 감축과 함께 공제 헤택 축소를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