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위기에도 국회법 거부권 '갈등 정국'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정치권 전체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해 이후 정치권은 당청, 여권 내, 여야의 무한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라는 폭탄을 맞은 국회는 모든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도 메르스 관련 대책만은 처리하기로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대통령 발언의 수위에 모든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택했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일정 합의까지 의사일정 보이콧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6월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 지도부 충격파, '유승민 책임론' 두고 계파 갈등

여권은 일단 "대통령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끓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원내지도부를 직접 거론하며 강력히 비판한 것에 대한 충격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갈 수 없음을 밝힌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친박계와 비박계는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을 두고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비박계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 차단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 책임론에 나설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분명한 불신 입장을 보인 만큼 이날 오후에 있을 의원총회 등에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처리 과정을 주도해 당․청간의 불협화음을 내고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새정치 "대통령, 국회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 재의결 요구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택한 것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강하게 규탄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민의 고통을 들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정말 답답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까지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는 것은 야당과 국회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과 정쟁 유발의 통치를 하고 있다"며 "정권의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헌법의 원칙이 지금 중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 재의결을 요청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이 재의결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메르스 확산에 의한 국가적 위기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심각한 가뭄으로 피해가 커져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이 극한 갈등을 벌이면서 국민의 정치권을 보는 시선은 싸늘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