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급 인사 잇따른 사드 발언, 3 NO 바뀌나

[채송무기자]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3 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입장이 변할지 주목된다.

사드 배치 논란이 재부상한 것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문에서였다. 케리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북한 위협과 관련)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도 대열에 합류했다. 헤이글 전 장관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의 '동북아의 신 안보질서'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은 분명히 (북한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미국) 군인을 생각했을 때는 결코 도박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현지 시간 19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세미나에서 "아직 한국 정부와 어떤 종류의 공식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여건이 무르익는다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할 것"이라고 사드배치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윈펠드 차장은 "미국은 당사국인 한국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사드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지역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인 새누리당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도입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부터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핵심인사들이 사드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3NO를 말하는 것은 한미 동맹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북한의 지상핵 미사일은 이미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이 됐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새로운 위협으로 추가적인 상황에서 한미간 밀접한 협의를 통해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청와대의 3NO 입장이 무너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미 고위관계자들의 잇따른 사드 발언에 대해 "사드 배치를 위한 명분쌓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의 해법이기는 커명 오히려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고 동북아의 긴장만 고조시킨다"며 "한미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정부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사드 논란과 관련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접견에서 사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3NO의 전제인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드 도입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