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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사드, 논의할 순 있지만 대통령 결정 사안"


"국회에서 결정했다고 정부가 따를 이유 없어…신중해야"

[윤미숙기자]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일 전날 당 차원의 사드(THAAD.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논의와 관련, "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해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가 정부 정책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논의나 토론은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정부가 따라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는 외교정책의 최종 결정자로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무특보단 오찬에서도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방공식별구역, 전작권 환수 등 포괄적 외교 현안에 대해 '우리 국익을 충분히 반영해 당사국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드 문제만 가지고 말씀은 없으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4.29 재보궐 선거 전망과 관련, "적어도 반 정도는 거둬야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 출마가 재보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재보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해 충분히 심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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