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채무 503조원…전년比 39조원 늘어

[이혜경기자] 작년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총 503조원(GDP 대비 33.9%)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9조원(GDP 대비 1.4%p)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37조6천억원) 영향을 받았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즉 국가 재무제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작년말 기준 중앙정부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1천754조5천억원, 부채는 1천211조2천억원이었다. 순자산(자산-부채)은 543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1천억원이 감소했다.

자산은 기금여유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유동투자자산이 76조3천억원, 건물 취득 등에 기인한 일반유형자산이 7조5천억원 늘었다.

국가 부채는 전년 대비 93조3천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부채 증가 요인에 대해 기재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38조4천억원)와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 증가(47조3천억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국가 부채비율(일반정부 기준)은 2013년을 기준으로 39.6%였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해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전했다. OECD 평균 2013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110.9%다.

같은 기간 일반정부에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한 부채비율을 보면 한국은 63%, 일본이 271%, 캐나다126%, 영국이 95%다.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530조5천억원(GDP 대비 35.7%)였다. 전년에 비해 40조7천억원(GDP 대비 34.3%p 증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지방정부채무(27조4천억원)은 잠정치로, 오는 6월말 지방정부 결산 이후 확정된다.

2014회계연도 총세입은 298조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5천억원이다. 총세입은 예산 309조7천억원에서 11조원이 미징수된 데 따른 것이다. 총세출은 예산현액(317조원) 대비 92%를 집행한 것이다.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이월액)은 '-8천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964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89억원), 채무상환(202억원), 세입이입 등(473억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5천억원 흑자다(GDP 대비 0.6%).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천억원 적자(GDP 대비 -2.0%)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등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전년과 동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4천922억원)다. 다음은 2013년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4천445억원)로, 신규 신입 첫해에 2위에 올랐다.

국가 무형자산 중 가장 재산가액이 비싼 것은 전년과 같은 기재부 디브레인(dBrain)시스템으로, 353억원을 기록했다.

고속도로(토지 제외) 중에는 경부고속도로(11조원), 서해안고속도로(6조7천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소유 동산 중에는 전년과 같은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128억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