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총 425.1조원…국가 부채비율 57.1%

[이혜경기자] 작년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총 425조1천억원(GDP 대비 33.4%)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2조3천억원(GDP 대비 0.8%p)이 늘어난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즉 국가 재무제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결산내용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작년말 기준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1천581조1천억원, 부채는 902조4천억원이었다. 순자산(자산-부채)은 678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0조8천억원이 줄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 순증액(22조8천억원) 외에는 대부분 연금충당부채 증가(94조8천억원) 때문이었다"며 "부채 인식기준과 방법 등이 달라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하락, 최신 인구통계 반영에 따른 기대여명 증가, 산정방식 변경 등도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7.1%다. 기재부는 "해외와 비교할 경우 다른 나라의 1/3~1/12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처럼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채택한 국가의 작년말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미국이 685.9%, 캐나다 250.8%, 호주가 165.5%다.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천억원(GDP 대비 34.9%)으로 전년보다 23조3천억원(GDP 대비 0.9%p 증가) 증가했다. 단, 여기에 포함된 지방정부채무(18조7천억원)은 잠정치로 오는 6월말 결산완료 후 확정된다.

2012회계연도 총세입은 280조4천억원, 총세출은 274조8천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이월액)은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작년에 완공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였다. 5111억원을 기록했다. 다음은 정부대전청사(2554억원), 국립중앙박물관 본관(2119억원) 등이다.

국유 교량 중 가장 비싼 것은 1조2706억원의 인천대교다. 그 뒤는 영종대교(7762억원), 서해대교(6782억원) 순이다.

고속도로(토지 제외) 중에는 경부고속도로가 10조8973억원으로 가장 높이 평가됐다.

국가 소유 동산 중에는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인 ‘해온과 해담’이 289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무형자산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결산 처리용 전산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이 353억원(취득가 기준)으로 가장 가치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