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정산, 문제 있다면 조치 취할 것"

[이영은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 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 나성린(사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작년 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작년 연말정산과 금년 5월 소득세신고시부터 중상층 이상의 소득세부담이 상당이 늘어날테니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총 급여 7천만원)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에서는 축소되지 않는다"면서 "중산층(총 급여 3천450만원~5천500만원)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보육비, 의료비, 교육비,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혜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세부담증가는 이같은 복지혜택 증가와 비교해 순증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은 세수가 확보되겠지만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를 통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대기업의 생산활동 저하는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소비축소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어 경제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 역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하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당초 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직장인들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편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정화해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