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세법개정안, 소득불평등 더 악화될 것"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사진) 원내대표가 25일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소득 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관련, "재벌 세금을 깎아주고, 주식 부자에 혜택을 주고,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주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월급쟁이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재벌 총수 일가와 고액 배당을 받는 대주주의 금융 소득에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이라며 "재벌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 서민의 등골은 더 휘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비리 기업인 가석방 시사 발언을 언급하며 "이제는 황 장관까지 나서 감옥에 있는 재벌회장들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점점 더 불평등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재벌과 부자들은 막대한 감세혜택을 누렸다"며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의 집중도가 2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도 한국사회를 향해 '불평등이 서유럽과 일본보다 더 심하다. 서민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담뱃세 등을 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누진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전하며, "불평등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