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결합상품 '응답없는' 2014 방송시장

[정미하기자] 2014년 방송 시장은 초고화질(UHD) 방송 시작과 제7홈쇼핑 등 새로운 화두가 제시됐다. 하지만 결합상품 판매 논란, 합산규제 도입, 재전송료 분쟁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통신사와 비(非)통신사, KT그룹과 반(反)KT그룹,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 등 이해관계에 따라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진행됐다.

◆KT그룹vs반KT그룹 '합산규제' 공방전

올해 하반기 방송계를 점령한 이슈는 단연 '유료방송 합산규제'라고 할 수 있다.

합산규제는 한 회사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합산규제 관련 법안 2건(전병헌 의원 발의 IPTV법률 개정안, 홍문종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또한 정부는 방송법과 IPTV법을 하나의 법률로 합치는 '통합방송법'에 IPTV와 케이블TV·유료방송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회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담았다.

정부가 고려 중인 합산규제 안은 2가지로 첫째, 합산규제를 도입하되 구체적인 상한선을 시행령으로 다루는 것 둘째, 33% 시장점유율을 두되 3년 후 일몰로 하는 안이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 KT가 IPTV 사업을,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 KT그룹은 합산규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KT그룹은 "합산규제 도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라며 합산규제 도입을 반대한다.

반면 케이블TV와 IPTV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막아야한다"며 합산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제 이목은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미방위에 쏠리고 있다. 지난 12월2일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합산규제 관련 입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해당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17일에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윤회 파문'과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과 비선 실체 논란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오는 29일 또한번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해당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은 '덤' 마케팅, 이통사와 유료방송사업자의 대립

IPTV가 등장한 이후 결합상품을 통한 통신시장의 지배력전이 문제는 방송업계의 갈등의 대상이었다.

'모바일+IPTV+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은 이용자에게 요금 절감 효과를 준다. 사업자로서도 결합상품 가입자가 안정적인 가입자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방송상품을 '끼워팔기식'으로 영업하면서 발생한다. 이통사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모바일상품에 IPTV와 초고속인터넷을 일종의 '덤' 형식으로 판매한다.

이에 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자체적인 경쟁력을 상실하고 만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통신사들이 방송시장까지 독식하게 돼 방송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방송의 저가화를 고착화시켜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에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국감에서도 결합상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 우상호 의원은 "방통위가 2010년 이후 결합판매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결합판매 금지행위 위반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방송콘텐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후규제 강화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사의 방송시장 지배력 전이와 무선의 유선시장 지배력 전이를 방어하고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할 규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용자정책총괄과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조사과·통신시장조사과 등과 함께 결합상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편법으로 진행하는 결합상품을 조사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결합상품의 기준을 정한 뒤 규제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시장을 황폐화시킨다고 지적받아온 과도한 결합상품에 대한 해법이 2015년에는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