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대폭 보완 의견이 66%

[채송무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폐지나 대폭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66%에 달하는 여론조사가 나와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단통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폐지 또는 대폭 보완을 요구하는 비율이 66.0%에 달했다.

'부분 보완'이 19.2%, '현행 유지' 의견은 2.9%에 불과했다. 전면폐지 응답은 20~40대와 남성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폭 보완 응답은 50대 이상, 여성에서 전면폐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로 압도적이었다. '영업 비밀이므로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8.1%에 그쳤다.

국민들은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에 대해 비싸다는 인식을 보였다. 핸드폰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이 무려 95.1%이었고, '매우 비싸다'는 응답도 83.7%였다.

통신 3사의 요금 수준도 '비싸다'고 한 응답이 93.1%에 달했다. '과도한 폭리'라는 응답도 56.1%였다. 응답자들은 통신비 원가공개도 찬성했다.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1.6%, 필요없다는 의견 11.4%를 압도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1.6%로 '적절치 않다'는 11.4%보다 크게 높았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여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포본 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