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뭇매' 단통법 "3가지를 개선해야"

[허준기자] 지난 13일과 14일 연달아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법이 시행된지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원들이 지적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많이 지적받은 부분은 이통사 지원금(보조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인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된 부분이다.

이 외에도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려한 부분, 지원금 지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분리공시, 재도입 추진해야

국회의원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삭제권고해 법에서 사라진 분리공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취지가 지원금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지 않으면 법 취지가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분리공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당초 분리공시에 대한 내용이 하위법인 고시로 규정됐지만 아예 법률안에 분리공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분리공시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미방위 문병호 의원은 "분리공시 없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분리공시 제도와 판매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를 도입하는데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아)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도 "제조사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도 분리공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조금 상한 없애야 진정한 경쟁 가능?

정부가 지원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률 취지가 모두가 공시한 지원금을 받는 것인데 상한선을 정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이 있다"며 "경쟁을 유도해서 지원금을 올리거나 출고가를 내려야 하는데 정부가 경쟁을 막고 있다.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경쟁이 활성화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마다 지원금 상한을 25만~35만원 사이로 결정해야 한다. 현재 지원금 상한은 30만원이다.

최민희 의원의 지적은 지원금이 공시한대로 모두에게 지급되는지만 잘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보조금 상한을 둬서 경쟁을 막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원금 예측 가능성 확보도 어려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취지 중 하나인 소비자들의 지원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한 뒤 최소 1주일 이상은 지원금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지원금을 바꿔 공시할 수 있다.

무조건 1주일마다 재공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된지 1주일이 지난 지원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예컨대 1일 공시된 지원금은 7일 이후부터는 8일이든 10일이든 아무때나 바뀔 수 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갑자기 변경하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원금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통사가 무조건 1주일마다 재공시를 해야 소비자들의 지원금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1주일만 지나면 언제든지 지원금이 바뀔 수 있어 어제 지원금을 알아보고 오늘 사려는 소비자에게 다른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원금 공시를 무조건 1주일마다 재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