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윤일병 사건, 가해자·방조자 일벌백계 지시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 왔고 그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 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군에서 뿐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6월 유병언 시신 확인 과정을 보면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 40일간 수색이 계속됐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소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현장의 작은 소홀함이 국민적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